군가산점제 대신 버스비나 먹고 떨어져라?

군가산점제와 지역감정

여성 전부에게 돈 걷는 거하고, 공무원 준비하는 여성 몇명 떨어뜨리는 거 하고 어느쪽이 여성들 부담이 골고루 돌아가나요?
군가산점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길 여태껏 했는데...
기본적으로 적대감정은 걷어내고 오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버스비'는 재정적 보상의 한 예일 뿐입니다. 먹고 떨어지라느니 악랄하다느니 하는 표현은 불쾌합니다.

트랙백해온 블로그의 주인장님이 하신 말씀의 하나다...

버스비 하나'만'은 아니고 한 예일 뿐이라고 하니 아마도 여자들한테 더 많이 걷어서 남자들한테 복지지원을 해주실 모양이다. 그러면 여자들한테 얼만큼이나 걷으실지, 그리고 과연 그것은 여자들이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는 것과 얼마나 다른 여성의 피해를 강요하는 것인지 언급이 없다.

간단히 도식화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1. 여성이 군가산점제로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해 '피해'를 본다.
2. 여성이 특별부담금으로 군제대 남성들 복지지원금을 내놓느라 '피해'를 본다.

결국엔 여자가 피해를 보는 건 마찬가진데? 오히려 여자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 시험 보는 여자만 약간의 불이익(그것도 노력으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만 감수하는 것인데 과연 어느 쪽이 효율적인 것일까?

결국 여자한테 특별부담금을 걷든 말든 본질적으로 여자가 피해를 본다는 것은 공무원 군가산점제와 전혀 다르지 않은 문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특별부담금을 얼마나 토할 것이냐가 변수이겠다. 만약 여자들이 한달에 고작 1만원 내놓는 거라면 그것도 '피해'이긴 하겠지만 사실상 피해가 아니겠지. 뭐 1만원이야 요즘 초등학생도 안받는 돈이라고 하지 않던가 말이다....

하지만 여자들이 최소한 최저임금제 정도로 특별부담금을 토해 놓으신다면 쪼까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

ps: 결국 군가산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특별부담금 같은 것은 선동을 위한 매우 악질적인 왜곡이자 논점 흐리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작 버스비 이외에 얼마나 특별부담금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 단멸교주 생각으로는 특별부담금이 한달에 10만원만 넘어가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자 '비형평적'이라고 또 난리친다는 쪽에 돈 5백원 걸겠다... 그러고서 특별부담금? 이것이야말로 매우 기만적인 논점 흐리기일 뿐이다....